익산시 시민아카데미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1631		제출년월일 :	2015. 10. 2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1. 제정이유

가. 시민 의견의 정책 반영 및 소통․공감행정을 강화하고, 시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나. 「지방재정법」개정(‘14.5.28.공포)으로 보조금 지출시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됨에 따라 시민아카데미의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  적 (안 제1조)

시민 의견의 정책 반영 및 소통․공감행정을 강화하고, 시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시민아카데미의 사업 내용 명시 (안 제3조)

다.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1) 시민아카데미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의견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4. 따로 붙임

가. 제정조례안 1부

나. 관련 법령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시민아카데미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 의견의 정책 반영 및 소통․공감행정을 강화하고, 시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아카데미”란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기 위해 시민과 행정이 아이디어를 제안․토론하고 실현해나가는 사업을 말한다.

2.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이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와 같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사업 내용) 시민아카데미의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민 강연, 토론, 아이디어 제안 및 팀별 연구

2. 선진지 견학, 아이디어 숙성 워크숍

3. 아이디어 최종 발표회

4. 그 밖에 시민아카데미 운영을 위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시민아카데미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보조사업자의 책무) 보조사업자는 익산시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우수 아이디어 제안 또는 시민아카데미 운영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익산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익산시 시민아카데미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조례 제정안 제4조제1항 ‘시장은 시민아카데미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례 제정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도록 되어있음.

3. 미첨부 사유

「시민아카데미」는 민간단체 보조사업으로 6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10백만원 ~ 20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비용추계서 첨부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4. 작성자

기획예산과   한 인 경    (☎ 859-5117)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요구서
	의안번호	제 호
심의안건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의 주요내용		붙임 조례안에 대한 “가”, “부” 심의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 한시기한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 4) ○ 5급 1명 한시기한(한류패션과) : 2016.1.14. → 2018.1.14.
사 유		의회 상정 전 사전심의 하고자 함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0. 제 출 자 : 안전행정국장 이 상 춘 익산시 조례․규칙심의회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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